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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등록제 정의
  • 축산차량 등록 및 GPS 단말기 장착을 통해 차량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함으로써 신속한 역학조사 및 차단방역 등 효율적 방역체계 구축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의 관리)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4(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5(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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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가축 · 알 · 원유 · 동물약품 · 사료 · 조사료 · 가축분뇨 · 왕겨 · 퇴비 · 쌀겨 · 톱밥 · 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 컨설팅 · 시료채취 · 방역 ·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처리업체
등록대상 유형 확대
  • 기존 14개 :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
  • 추가 5개 : 조사료·톱밥·쌀겨·깔짚·예방접종(‘16.3.23일 시행)
등록현황
등록현황 : 48,187대(‘16.2.16)
구분 가축
운반
원유
운반
알운반 동물
의약품
사료
운반
조사료 가축
분뇨
운반
왕겨
운반
퇴비
운반
진료 인공
수정
컨설팅 시료
채취
기계
수리
합계
22,707 660 1,398 996 9,963 13 1,743 692 1,441 1,040 1,018 4,286 1,947 304 48,208
- 연도별 등록현황 : ‘12) 16,076 → ’13) 32,183 → ‘14) 40,144 → ’15) 47,170 → ‘16.2) 48,208
등록절차
  • 등록절차 : 시․군․구에 신청서 제출 → 등록증 교부
- 등록대상차량 신규등록, 변경등록 및 말소등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 (자동차등록증의 본거지가 아닌 실 사용지) 로 한다] 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와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 GPS 통신료 : 월 9,900원(부가세포함), 국고 25%, 지방비 25%, 자부담 50%(4,950원)
제제사항
  • 차량 미등록 및 GSP 미장착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GPS 정상작동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이하 과태료
교육일정 확인방법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시스템(http://www.farmedu.kr) 확인
  • 농협중앙회 교육 담당부서(02-2080-8529) 문의
교육이수
  • 최초교육 과목 및 시간 : 축산법규 1시간, 가축방역 및 질병 3시간 축산차량등록제 이해 2시간
  • 최초 교육시기 : 차량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
  • 보수교육 과목 및 시간(농협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 병행) : 축산법규 30분간, 가축방역 및 질병 3시간, 축산차량등록제 30분간
  • 보수교육시기 : 최초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4시간
정보수집 범위
  •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정보(차량출입정보)
정보열람
  • 축산차량의 운전자 또는 방역관계공무원
축산차량등록제 문의사항
  • 축산차량GPS 운영센터(1544-392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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